최경환 "수출 부진, 세계경제 구조적 변화 때문"(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부진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에서는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중"이라며 "수출 부진은 세계 교역량 감소와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경제 둔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수출 부진에) 대응해야겠지만, 수출시장 확대·다변화 측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고, 인구 14억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금융안정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에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정적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정책 결정 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하게 소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어진 G20 재무장관과 노동장관 연석회의에서는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수 불가결하며,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강력한 정책의지, 사회 구성원 간 양보,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못 내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며 "다음날까지 노사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 주도로 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이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 장려금(CTC) 1조 7천억원 지급을 당초 예정된 10월 1일에서 2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일찍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며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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