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오석태 "韓 내년 예산, 성장에 하방 리스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의 2016년 예산이 경제 성장에 하방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오석태 SG 이코노미스트는 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내년 예산안은 상당한 재정 긴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관련 지출이 대거 줄어든 것은 건설 투자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신용 확장으로 늘어난 민간 투자가 공공 투자 감소분을 상쇄하겠지만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긴축은 성장 둔화 조짐이 감지될 경우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할 가능성을 키운다"며 "세수가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예산안이 개정된다면 주로 지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올해의 긴축 예산안은 예견된 바"라며 "국회의 재정보수주의 성향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 늘어난 386조7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천억원으로 6.0% 감액됐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