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도 외화예산 기준환율 그대로인 까닭>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달러-원 환율이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나 예산안 환율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 가운데 외화예산에 적용되는 기준환율은 최근 3개월간 시장환율 평균치인 1,146원 선에서 결정됐다.

예산편성 기준환율은 매년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적환율을 평균하여 결정된다. 다만 환율이 급변할 때는 2~6개월 평균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도 예산안과 그 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6개월, 2010년도 예산안 때 2개월 평균 환율을 적용한 것을 제외하면 3개월 평균치를 기준환율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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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환율과 외화예산 편성환율 추이(자료:연합인포맥스, 나라살림 예산개요)>

달러-원 환율은 올해 들어 100원 상승했고 최근 두 달간 상승세가 집중됐다. 해외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달러-원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 1,3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달러-원이 더 오르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외화예산 집행시점의 환율이 기준환율보다 높아지므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환율이 급변할 때'를 규정하는 내부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발 불확실성으로 달러-원이 많이 올랐으나 이를 감안하려고 하다 보면 시장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안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환차손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보전되지만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외화예산 환전 시 외국환평형기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이미 확보된 달러화로 환차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환헤지 전문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평기금을 활용해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환헤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환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