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외평기금 외화대출 128.4억＄…대기업 편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대출액 대부분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기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은 128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외화대출 한도 150억달러에 근접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액이 121억4천만달러(약 14조4천951억원)로 전체의 94.5%에 달한다. 반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액이 6억9천만달러(약 8천238억원)에 그치고 있다.

외평기금의 융자사업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외평기금 고유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출에 따른 저금리 혜택도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의원은 "외평기금 중 한은 예치금은 수시로 인출해야 하는 자금으로 안정성과 유동성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한은 예치금의 48%에 달하는 돈을 대기업에 편중된 대출제도로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대출은 시중은행이 외평기금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로 받아 기업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상 적용금리는 단기인 1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로 0.3~0.7%, 1년 이상~10년 이하 장기는 약 0.68~1.13% 수준이다.

김 의원은 "외평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이자금리가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달금리인 2.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결국 외평기금의 융자사업이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을 가중시킨다"고 따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외화대출을 꺼려 이용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확대를 위해 별도로 할당해 운영하고 있고, 금리조건도 종전보다 추가로 우대해 대기업에 비해 10∼15bp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평기금을 통한 해외 인수합병(M&A) 지원에 대해서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외화대출 상환자금을 50억달러 한도에서 M&A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M&A 실적을 보면 대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에 집중된 외화대출을 늘리기보다 외평기금 누적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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