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역마진' 외평기금으로 대기업 운용자금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이차손실 등으로 역마진에 시달리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도입 초기의 목적과 달리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이 아니라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대거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총 실적 128억4천만달러 중에서 67.5%에 해당하는 86억7천만달러가 원자재 수입 등 일상적인 기업들의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외평기금 대출의 94.6%가 대기업에 지원됐다는 점과 외평기금 운용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모두를 위해 쓰여야 할 외환 국방비를 역마진까지 내면서 대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화대출의 원래 목적인 시설재 수입이나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이 아닌 원자재 수입 등 일상적 운영자금에 지원된 것"이라며 "제도시행 당시에 없던 대출용도인 '운영자금'을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끼워넣은 결과"라고 밝혔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제도가 시작될 당시의 대출용도는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 플랜트 사업 지원으로 제한됐으나, 이후 원자재 수입 등 운용자금까지 포함되면서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대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인 N타이어 전문회사의 경우 지난해 8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을 통해 각각 4천만불씩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중복 지원받았다"며 "은행들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에 자금을 중복지원 할 유인이 크고, 외평기금 외화대출이 대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에 쏠릴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외환국방비를 털어 역마진까지 감수하면서 대기업 운영자금을 몰아주고 있다"며 "제도 시행 당시의 취지인 설비투자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나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는 헛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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