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발 위기 영향 제한적…경착륙 가능성 작아"
-미국 금리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한국은행이 중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영향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은 17일 '201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중국발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수출과 환율 부문에서 중국발 경제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중간재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중 소비재 수출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규모는 제한적이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위안화 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동반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 동반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부분적으로 상쇄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재현 등으로 중국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때는 우리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중국정부의 노력에도 외국인 자본이탈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약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 미흡 등으로 중국 경제가 추가 하락할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원자재 수요 위축으로 자원수출국 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폭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최근 중국이 금융·외환 불안요인 확대는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 경기둔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다변화 등의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에 대응해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국내 금융·경제상황 변화와 함께 해외 위험요인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중국 경제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경착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
시장에서는 1~2년 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6% 밑으로 떨어질 경우를 경착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노력과 위안화 평가절하, 서비스부문 및 소비지출의 성장세 지속 등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면서 2015년에는 GDP성장률이 6%대 중·후반수준을 보일 전망이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스탠스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금융·외환시장이 제한적이나마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상당기간 예견돼 온 것으로 미국의 금융·경제상황과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의 충격흡수 능력을 높이고,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가격 변수동향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금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안 단계별 비상대책을 계속 수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며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고, '통화금융대책반'을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면서 공개시장조작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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