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환율전쟁에도 한국은 대응수단 마땅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문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이번에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심재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맞서 양적 완화를 하고 싶지만,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 의심이라는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현실"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심 의원은 "올 3분기 수출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수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4%에서 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환율과 금리의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 당국는 기존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집중해결하는 식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짜야 한다"며 "성장둔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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