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금융·외환시장 규제 대폭 개선"

"외국인 국내 유입·해외진출 주력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는 제2차 한-호주 서비스진흥포럼 기조연설에서 "금융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금융시장의 중심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고 금융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외환시장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7대 서비스업(의료, 교육, 관광, 금융, 콘텐츠, 물류, 소프트웨어)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불리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수요의 국내유입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해 서비스산업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소개했다.

주 차관은 또 사람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토대로 과도한 정규직 보호수준을 적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잡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호주와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 구조가 다변화돼 있어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면서 호주와의 경제 협력도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어 필립 로위 호주중앙은행(RBA)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가능성 등 세계 경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주요 20국(G20)이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과 투자확대 등 각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호주 재무부 초청 오찬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발전 방안 등 양국의 정책 경혐을 계속 공유하기로 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운영원칙 등 다자협력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