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 투기 방지 위해 중국판 '토빈세'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이 외환 시장의 투기를 막고자 중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은 2일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격주간지 중국금융에 기고한 글에서 국경 간 비정상적 자본 흐름의 위험을 막고자 외환거래세, 즉 토빈세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토빈세를 비롯해 무이자예금준비금, 외환거래수수료 등 가격조정 수단을 동원하는 등 단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 환율 개혁 방안의 하나로 미국 달러화 대비 역내·외 위안화 환율의 중간값을 고시환율로 정하기로 했다. 새 규정 발표 이후 위안화 환율은 사흘간 4.7% 절하되며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이 국장은 위안화 환율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국이 더 많은 환율 안정 수단을 갖고 있다며, 단기적인 대규모 자금 흐름을 제한하고, 투기 활동을 막아 추가적인 절하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국장은 환율 위험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을 없애고자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자금 흐름 통계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엔 무역투자나 기관 및 개인의 이종 통화 거래나 국경 간 프로젝트 등에서의 자금 흐름 현황에 외환도 포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