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빈세 도입 검토, 정책당국의 자신감 결여 방증"

베이징대 교수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이 자본 유출을 막고자 토빈세 연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2일 다우존스가 보도했다.

이강(易綱)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이날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단기 투기 자본 흐름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토빈세 도입을 언급했다.

이에 크리스토퍼 볼딩 베이징대학 경제학 교수는 "이건 (환율 안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조치는 앞서 일련의 조치들이 자본 유출을 막는 데에 실패해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해 자본 통제에 들어가겠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딩 교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 유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더는 이를 방어하는 것을 관두고 앞으로는 (외환거래에서) 더 값비싸고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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