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경제효과, 日정부 추산액 3.2조엔보다 작아<日經>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의 경제 효과가 당초 일본 정부의 추산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협상에 참여했던 2013년 당시 TPP 체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3조2천억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싼 농산물 수입으로 쌀과 고기 등의 일본 국내 생산액이 2조9천억엔 줄어드는 대신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저렴한 해외 제품 수입에 따른 소비 확대가 GDP를 6조1천억엔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 차액이 3조2천억엔이다.

신문은 그러나 "이 계산은 전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조건이었다"며 "이번 합의에서 관세 철폐 예외 조항이 설치되고 부분적인 관세 인하에 그친 품목도 있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효과가) 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에서는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책연구대학원의 가와사키 겐이치 연구원은 투자 규정 분야에서 약 4조엔의 효과를 거둘 것이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