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PP 실익 따지는 까닭은…환율조작 규정이 '찜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우리나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체리피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 가입을 통해 무역규모와 수출을 늘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TPP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환율정책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TPP에는 원산지 누적 허용 등 규범이 포함돼 있어 우리가 가입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 협정문 내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들은 환율조작에 대처하는 방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회원국은 지난 5일 TPP 체결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환율 문제를 포함한 거시경제 협력을 적절한 장(fora)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TPP 참가국들이) 환율 조작을 어떻게 측정하고 무엇이 환율조작인지에 대한 원칙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환율조작 문제를 협정문에 담으려는 시도는 미국, 특히 미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제프리 프랭켈 경제학 교수는 "통화의 평가절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정 업계나 기업이 환율 움직임으로 영향을 받았을 때 환율 조작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며 협정문에 환율조작 내용을 담는 것은 의도적으로 통화를 절하시키지 않은 국가들을 처벌하는 데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환율조작 금지에 관한 내용이 협정문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속협정(side agreement) 형식으로 담겼다.

그러나 TPP에 언급된다면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반기 환율 보고서보다 영향력이 클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태도를 밝히는 자료일 뿐이지만 TPP는 회원국들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환율 관련 내용은 우리에게 손실로 잡힐 것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다"면서 "아직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뚜껑이 열리고 나서 실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TPP에 환율조작 내용이 포함되면 당국이 아무래도 신경이 좀 더 쓰이겠지만 현재 당국이 특정 레벨을 고집하거나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는 않고 있고 스무딩에 집중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 일본, 유로존의 양적 완화 정책도 시장 개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달러-원 거래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 스무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