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TPP 가입 공감…'환율조작'은 과제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향후 한국의 환율조작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가장 큰 경제적인 성과로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를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 한국의 TPP 참여에 한미 정상도 공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채택했음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관련 협의를 심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릴리언트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도 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모두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어려움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두 정상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이 한국과 미국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채택한 공동설명서에 구체적인 문구로 명시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 한국 환율조작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이 TPP 참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거듭 지목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이 당초 의제에 없던 환율조작 문제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환율조작의 문제를 인식하고 원칙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문구를 설명서에 넣자고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총동원돼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공동설명서에서는 뺐지만, 이 때문에 설명서 작성이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지난 8일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이행이 한국의 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환율조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과거에 환율정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대상이었다"며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환율변동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초부터 2009년까지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천500원 근처까지 올라갔고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기술하면서, 지난 4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올해도 원화값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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