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조엔 이상 추경 예산 검토…재정 부양 나서

"내달 16일 GDP 발표 후 조정 여부 정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올해(2015년 4월~2016년 3월) 추경 예산 규모를 3조엔 이상 규모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1억총활약 사회(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요양 시설 정비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국내 대책이 (추경의)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복구와 대도시 인프라 정비 등 공공 사업 확대에도 사용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신규 채권 발행을 지양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정부가 내달 16일 발표되는 7~9월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보고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예산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주창한 '개호 이직 제로(가족이나 친지 등을 돌보고자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를 위해서는 요양시설·인재 육성에 사용되는 지역의료 간호 종합 보장기금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호(노약자나 환자를 돌보는 일)와 육아를 위한 3세대 주거와 동거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취득 및 리모델링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TPP의 일본 국내 대책으로는 농업 생산 비용 감축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의 대규모화에 따른 수로와 관개시설 정비를 위해 농업·농촌 정비사업을 늘린다.

한편 정부는 해당 재원으로 세수의 증가분이나 작년 잉여금을 사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기업의 임금인상으로 소득세와 소비세가 견조해 세수의 증가분이 추경 시점에 1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기초 재정 수지를 흑자로 하기 위해 신규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