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합의-②> 향후 절차 및 과제는(재송)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중 정상급회담에서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을 선언하면서 준비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에서 원-위안 시장이 개설되면 원화가 국외에서 거래되는 첫 사례가 된다.

원화가 국제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는 셈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31일 관련 규정의 개정과 중국 현지 청산결제은행의 지정 등 후속과제를 시장참가자 등 전문가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 규정 개정부터 청산결제은행 지정…선결 과제

상하이 원-위안 시장개설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8조 및 7-9조에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및 처분에서 경상거래와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이외에는 원화의 이체 및 처분은 제한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국은 역외 원화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대상과 지역 등 어느 수준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기재부는 "허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 외환시장 특성, 시장참가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에서 원화 유동성 공급 등의 역할을 할 청산결제은행 지정작업 등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당국 관계자들은 현재 비거주자도 국내 은행에 계좌를 열고 자금을 결제할 수 있는 만큼 청산결제은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해도 거래 당사자들이 해당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서 교통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은행은 다른 중국계은행 등을 통해 결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물론 거래집중 및 정보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많다.

당국 관계자는 "청산결제은행의 지정이 필요한지부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거래시간 조정·안정적 시장관리 등 후속과제도 산적

현재 상하이에서 달러 등 국제통화는 물론 말레이시아 링기트 등 아시아 주요통화들이 거래되고 있는 만큼 규정 개정 등 국내 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언제든 시장이 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조정 등 시장개설 이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외환시장을 개장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거래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와 차이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앞으로 위안화 거래시간을 현지시간으로 오후 11시30분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화가 중국에서만 거래되면 가격왜곡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 거래 시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상하이 시장에서 원-위안이 안정적으로 거래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국내 시장은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나 각종 규제 등을로 필요시 당국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중국내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적지 않은 셈이다.

당국 관계자는 "중국 시장이 아직 완전한 자유시장은 아닌 만큼 위험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당국과 협의 및 모니터링 채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시 중국 당국과 면밀히 협의해 대응할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상하이 외환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 과제다.

당국 같은 관계자는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