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 30.99％ 이하로 인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현재 32.11%에서 내년 30.99% 이하로 낮추는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설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기업 설비투자 감세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오는 2017년까지 20%대로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대 실효세율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1.33% 이하로 매기기로 작년말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30.88~30.99％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도에 시작된 기업 설비투자 감세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신문은 "그동안 기업이 최신설비 등을 구입하면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해 법인세 납부를 줄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비용 계상 범위가 좁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업이 설비투자 비용을 여러해 나눠 계상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감가상각 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설비투자 감세 규모 축소 등을 서로 차감한 결과 내년 업계 전체적으로 약 2천억엔의 감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