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사설 "BOJ 곧 추가 부양 나서야…재정정책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일본은행(BOJ)이 너무 늦지 않게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BOJ는 지난달 30일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2% 물가 목표 달성 시기를 내년 말로 늦췄다. 그러나 완화정책은 종전대로 동결했다.

FT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가 낮아지는 실망스러운 결과는 BOJ가 물가 목표치를 정하고 양적완화에 나선 것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열심히 완화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사설은 "BOJ가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9월 가계지출이 전년대비 0.4% 감소한 것은 내수와 물가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그러면서 BOJ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활성화 대책)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두 가지 측면인 정부재정지출 확대와 구조 개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재정정책이 성장에 이바지한 정도는 크지 않았다.

작년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면서 같은 시기에 부양 지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최근에 재정 부양책을 소폭 확대하기는 했으나 성장률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3분기 성장률이 실망스럽게 나오면 이달 말에 소규모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은 재정 부양책을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작은 규모의 부양책만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압도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FT는 말했다.

이 때문에 성장률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처로 일본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이민을 더 많이 허용해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했다.

일본 노동 인구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은 0.3%로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sm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