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은행 중심 외환거래체계 벗어나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자본시장연구원은 외국환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 외국환거래체계를 벗어나야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국제화와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면 외환업무범위 취급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금융산업은 크게 은행업과 증권업, 보험업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굳이 외국환업무를 은행업에 대해서만 둘 필요는 없다"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모두 외국환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금융투자자는 열거된 업무에 한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환거래 규제개혁시 포괄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나아가 외국환업무에 대한 지정금융기관주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원화 국제화는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화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필요조건"이라며 "자본수입 시대에서 자본수출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통화관리 체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거주자의 역외원화증권 발행과 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 등과 같은 법적인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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