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앙銀 독립성 위기…"영향력 지나쳐" 정치권서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수 조 달러에 이러는 자산매입을 실시하고 은행과 시장을 규제할 더 많은 책무를 맡게 됐다"며 "이 같은 자율성은 새로운 비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등 중앙은행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은 연준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 차원에서 중앙은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CB의 경우 그리스·포르투갈 등 유로존 취약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비난을 사고 있고, BOE의 경우 마크 카니 총재가 기후변화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문은 중앙은행들이 소중해 마지않는 독립성이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씨티그룹의 윌럼 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들이 자신의 역할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발로 이어져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같이 필요한 분야에서마저 독립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 달성과 같은 핵심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한 듯 방어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물가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연준이 미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연준감사법안(Audit the Fed)'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업계와의 유착에 따른 투명성 논란도 중앙은행이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ECB 이사회의 브느와 꾀레와 이브 메르시 이사가 작년 9월 3~4일 정책회의를 하루 앞두고 UBS 관계자들과 만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꾀레 이사는 회의 당일인 4일에도 BNP 파리바 관계자들과 자리를 가졌다. 이날은 ECB가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한 날이다.

퀸메리 대학교의 로사 라스트라 교수는 "중앙은행의 권력이 부패한다면, 절대 권력이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셈(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이라며 "좀 더 혁신적으로 (중앙은행의) 책임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런던 비지니스 스쿨의 루크레치아 라이힐린 교수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말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정책 이외의 영역에 대해 말하는데 대해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