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행, 최대 1조2천억달러 조달해야…대마불사 없앤다(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신윤우 기자 =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파산의 대규모 충격을 우려해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했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마불사 은행들은 오는 2022년까지 최대 1조1천100억억유로(미화 1조1천900억달러)를 채권이나 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9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FSB는 대형 은행의 부도가 났을 때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전이하지 않고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재무 상태를 유지토록 하는 규제 방안을 공개했다.

대형 은행의 부도를 국민이 아닌 투자자들이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이 규제의 목표다.

FSB의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는 이번 규제가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들이 즐겼던 암묵적인 공공의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는 은행들이 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방안을 변경케 한다. 이에 일부 은행은 증권이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이익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HSBC와 JP모건, 도이체방크 등 30개 은행이 이 규제를 받는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됐다.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까지 주식 및 채권으로 이뤄진 위험가중 자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충 목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총손실흡수능력(TLAC)으로 일컬어지는 이 비율은 점차 상승해 2022년 1월에 18%까지 상향 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새로 확충에 나서야 하는 자금이 1조1천100억유로가 되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자국의 8개 대마불사 은행이 확충해야 하는 자금이 1천200억달러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전체 30개 은행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1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나머지 22개 은행이 90%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이들 은행은 총 자산 대비 자본을 뜻하는 레버리지 비율도 규제를 따라야 한다.

대형 은행들은 2019년까지 전체 자산 중 6% 해당되는 자본을 갖춰야 하고 이 비율은 2022년에 6.75%로 상향 조정된다.

이날 FSB의 발표가 나온 이후 바클레이즈와, HSBC, 도이체방크 등 대형 은행들의 주가는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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