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수출 부진, 경기 요인과 구조적 문제 "(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경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에 대해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이 올해 들어 부진한 모습"이라며 "경쟁국보다는 여전히 선전하는 중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와 유가 하락 등 경기 순환적 요인,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 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없애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최근 6조원 규모의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모범사례로 삼아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중·일 간 분업구조상 세 나라는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며 "기존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 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로 이어지며 9월 전 산업 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는 중"이라며 "전일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인 K-세일 데이도 경제 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자동차 대체 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지만, 지난달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이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는 중"이라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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