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韓銀, 최대한 빨리 제로금리로 내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슬기 기자 =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한국은행이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0%로 내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수석연구원과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등을 지낸 손 교수는 12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의 실질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실질금리를 낮추기 위해 명목금리를 내려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하나의 무기로 생각한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내리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총알의 낭비'라고 본다"며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기치 못하게 해서 시장에 놀라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우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은행의 발표 결과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를 고려한 한국의 실제 GDP는 발표치보다 훨씬 높고 건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GDP 대비 가게부채 비중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의 가계 부채는 대부분 변동금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을 분석해보면 은행예금과 같은 유동자산이 많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부연했다.

손성원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달러화 유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견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신뢰가 있다"며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성원 교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리인하와 같은 가용 수단을 먼저 써야 한다"고 말했다.

sk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