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통위원들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원화 절상 압력 완화, 원화 국제화를 통한 변동성 관리 등을 주장했다.
◇외환정책 변화 맞을 것…금통위원도 '걱정'
2일 한국은행 1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복수의 금통위원들은 우리 정부가 TPP 가입을 추진할 때 외환정책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TPP 협정문에 외환시장 개입 규모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된 만큼 직접적인 시장개입(스무딩오퍼레이션)에 의존하는 기존의 환율 관리 정책이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A금통위원은 "정부가 TPP 참여와 중국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과제가 실현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수행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TPP 공동선언문을 외환시장 개입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가 TPP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입정보 공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시장 충격과 외환시장 운용부담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금통위원도 "TPP에 가입하면 환시 개입규모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의무가 부과되는 점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역외 시장 거래 등 비전통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개별 국가에 파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국제적 공조나 스무딩오퍼레이션 등으로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투자 확대하고 원화 국제화로 대응해야
금통위원들은 TPP 가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해외투자 확대와 원화 국제화 등으로 외환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C금통위원은 "TPP 참여국 공동선언문이 공개된 만큼 우리나라의 참여시 산업과 금융,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상되는 장단점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B금통위원은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촉진해 경상흑자 및 포트폴리오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 환율의 하방 압력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국내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굴해 관련 당국에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긴 시계에서는 장기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자국 통화가 준안전통화로 시장에서 평가되도록 유도한 호주의 사례 등을 참고해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다른 일부 위원도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TPP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우선 내년 상하이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윈화가 국제화가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두고도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정 등이 선결 조건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나 스무딩을 통한 환율 변동성 관리라는 기존의 정책만 고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셈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환시 개입 패턴도 이미 과거의 완강한 시장 관리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졌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정책 스탠스를 고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당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