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 회계연도 국채발행 4천500억엔 줄이기로<닛케이>

2015 회계연도 세수, 역대 세 번째로 많을 듯

추가경정예산은 3조3천억엔 규모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국채 발행 규모를 애초 정한 36조9천억엔에서 4천500억엔(약 4조2천500억원)가량 줄일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결정할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의 초안에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일본의 총 세수는 56조4천억엔으로 예상을 1조9조억엔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거품경제기였던 1990 회계연도와 1991 회계연도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닛케이는 배당 증가로 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고, 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4 회계연도에도 국채 발행을 애초 계획보다 7천500억엔 감액한 바 있다.

국채 발행 규모가 2년 연속으로 애초 계획대비 줄어든 것은 2005~2006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세수 증대분과 2014 회계연도 예산 잔여분 2조2천억엔 등으로 3조3천억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조2천억엔은 '1억총활약(일본 인구 전체가 활약하는 사회)' 정책에 할당된다.

저소득 연금 수급자에게는 1인당 3만엔이 지원되고 요양시설 정비를 위한 기금도 증액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대책의 하나로 농축산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천억엔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고, 호우 등 재해대책에도 5천억엔이 투입된다.

추경 초안은 세외 수입 전망치는 애초 5조엔에서 3천500억엔 가량 낮췄다.

일본은행이 국채 이자 수익을 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변경을 반영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로 정부지출을 얼마나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5 회계연도에 3.3%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추경 규모가 커지면 이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세수 증대와 국채 발행 감액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