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3종세트 방향 선회…지금이탈 대응모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외화자금 이탈에 대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방향을 바꾼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자금이 이탈하며 국내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을 마친 뒤 외국인 채권투자에 적용하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훈 의원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외 금리차 축소 등으로 외화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연말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 이탈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중심으로 자금이탈이 현실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1월 들어 전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3천344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12월 들어서는 월초인 1일을 제외하고 8일째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1조4천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통해 외화자금 유출입을 관리하고 있다"며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당장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됐고, 앞으로 인상속도도 현재의 예상대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총재는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졌을 때를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화 조치는 한은 혼자가 아니라 정부와 합의해서 실시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중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달 단기금리가 급등했을 때 지준관리로 단기금리를 관리한 바 있다"며 "회사채시장은 우량기업에까지 파급되고 대출시장도 파급되면 적절히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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