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자금유출 대비 외환건전성 관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아시아 신흥국의 부채 문제 대응과 관련해 자금 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적 경제정책과 거시건전성 조치의 병행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1차관은 11일 '2015년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 "과거보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최근의 대외 여건 변화는 결코 신흥국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한국의 경우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다양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속적으로 외채가 감소하고 단기외채 비중이 작아지는 등 대외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흥국들은 저성장과 부채관리의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따라서 정책도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고, 경제 내부의 신용 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차관은 "신흥국 부채 문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IMF의 조사·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형환 차관은 "아시아 신흥국의 부채문제는 높은 레버리지와 저성장 지속인데, 이는 미국 통화 정책 정상화, 중국 성장전략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부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떨어뜨리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주 차관은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를 증가시킬 경우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가 상승하며, 디레버리징을 강조하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촉발될 수 있다"며 "신흥국 경제가 부채·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합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