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흥시장 기업 외채 급증…국제공조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신흥시장에서 기업의 외화표시부채(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11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2015년 BOK-IMF 컨퍼런스에서 '신흥시장국의 기업부문 외채와 정책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신흥시장에서의 기업부문 외채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요 위험을 찾아내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건전성 정책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선진시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가 1999년 77%에서 2014년 87%로 소폭 증가했으나, 신흥시장은 1999년 38%에서 2014년 90%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에서도 신흥국 비은행 부문이 미국 달러로 차입한 금액이 2008년 6조달러에서 지난해 말 9조4천6600억달러로 급증했다.

김 국장은 최근 이러한 기업 외채의 급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글로벌 금융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글로벌 금융환경 긴축 시 금리인상과 통화불일치, 만기연장 리스크로 인해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과 함께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국장은 신흥국 기업 외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모니터링과 거시·미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한국은 과도한 기업 외채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포지션 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시행했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화유동성 비율 등 다양한 미시건전성 정책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러한 정책은 단기 외채비중 축소와 만기구조 장기화 등 금융부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기업 외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각국 상황을 고려한 건전성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본확충(equity financing)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현지통화표시 채권시장(local currency bond market)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울러 G20 등 국제사회에서는 기업 외채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안요인 분석과 금융안전망 강화, 급격한 자본 유출입 완화 등 글로벌 정책공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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