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외환건전성 관리 원점 재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외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에 신흥국 통화가 당분간 약세를 띠고, 시장에 위험회피 성향이 강해지면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계속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상반기 자본 유출보다 유입을 관리해야 한다던 입장에서 선회해 최근에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 등 자본유출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대외여건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제도 3종 세트를 탄력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논의한 외국인 채권투자 세율인하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또 금융사의 외화유동성 비율 등 건전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건전성 제도에는 외화유동성비율 외에 외화안전자산 보유비율, 외화여유자금비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외환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환헤지 관행 합리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세법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환헤지 관행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가 해외채권에 투자할 때 환헤지를 하지 않아도 채권 듀레이션을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미 금리 인상으로 환헤지 수익률이 낮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환헤지를 유도하는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