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상성장' 강조…원화절하 동원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경상성장률(실질경제성장률+물가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환율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인위적으로 물가를 높이기 위해 통화완화정책과 함께 원화 절하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자칫 외환시장에서 정책당국이 달러-원 환율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경상성장률 위한 물가 높이기…사실상 금리인하 요구

정부는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안정목표 설정을 계기로 거시정책을 실질에서 실질과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의 거시정책조합을 강구하겠다며, 물가안정목표치 2%를 달성하고 저물가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에는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결과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도 디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일본처럼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전에 저물가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기존의 내수부양과 별개로 경상성장률을 새로 내세운 의도는 적극적인 통화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경상성장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한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물가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한 셈이다.

◇ 일본식 통화절하 나서나…대외불안 가중 우려

통화정책과 함께 외환 당국의 환율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물가를 높이려면 인위적인 통화정책 완화와 동시에 달러-원 환율을 상승시키는 외환정책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상성장률 강조가 인위적인 원화 약세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의 국제금융환경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타계책으로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나 아베노믹스는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조치, 나아가 엔화 약세정책이 핵심이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보다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높아지고 국내 소비자물가와 경상성장률도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그러나 문제는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경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국경제가 대외적인 리스크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환율 상승은 외채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비중은 전체의 30% 수준이다"며 "외환보유액이 막대하게 쌓여 있고, 여차하면 동원 가능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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