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권영선 "韓정부, 명목 GDP 타게팅…금리 인하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노무라는 한국 정부가 실질성장률뿐 아니라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은 사실상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타게팅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보고서에서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명목성장률 목표를 5%가량으로 세웠음을 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사실상 실질성장에서 명목성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명목성장률에 무게가 실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임무는 총수요와 노동시장 지지를 위해 실질금리와 실질환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이날 발표는 내년 6월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00%까지 25bp씩 두 차례 인하된다는 자사의 전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내년 명목성장률은 3.5%에 그칠 것이라면서 수출 둔화와 재정지원 감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때문에 명목성장률 5%를 달성하려면 미시적 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시점에서 한은도 인플레이션 타게팅에서 명목 GDP 타게팅으로 공식 전환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명목 GDP 타게팅은 인플레 타게팅에 비해 몇몇 이점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전환에 대해 토론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닥칠 때 인플레 타게팅은 물가 상승에 대응해 화폐공급을 줄임으로써 경기침체(리세션)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명목 GDP 타게팅은 그렇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 GDP 타게팅을 도입하면 경기침체하에서 물가가 오르도록 용인할 수 있는 여지를 중앙은행이 갖기 때문이다.

그는 "경기침체 중 인플레는 실질임금을 낮추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울 수 있다"면서 명목 GDP 타게팅 하에서는 인플레가 노동시장 균형을 더 빠르게 회복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