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미국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가 7년만에 인상되며 우리 외환 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 메시지와 더불어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한 대폭 개편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과 정부 관계부처는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외환 당국은 먼저 아시아 신흥국과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다음 금리 인상의 시기와 향후 인상 속도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주요 선진국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록 FOMC 이후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스팟 모두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현재의 모니터링 강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격상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이 급변할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역외에서의 달러-원 NDF와 주요 통화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FOMC 결과가 우리 금융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안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기존 점검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외환시장에서도 투기세력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때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현재의 스탠스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히 방향을 설정하거나 특정 레벨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하지만, 투기세력의 움직임에 따른 쏠림현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이 방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단기 대응과 더불어 기재부는 현재의 거시건전성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선물환포지션 규제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이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거시건전성 제도를 개편해 자본유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금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원래는 자금 유출입에 모두 대응을 하도록 고려된 제도"라며 "앞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될 것이며, 익일 당장 외환건전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한 조정 폭에 대해서 "미세조정과 폐지 사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거시건전성 대응 체계에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환건전성 TF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