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일본은행, 실망스러운 보완 조치로 신뢰성에 타격"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금융시장이 양적·질적 금융완화 보완 조치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일본은행(BOJ)의 정책 신뢰성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보완조치 발표를 통해 BOJ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충분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했다면 그의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명났다"며 "도쿄증시 주가는 떨어지고 엔화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이번 에피소드가 BOJ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잘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구로다 총재는 지난 2013년 3월 취임한 이후 BOJ가 디플레이션을 막을 힘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년에는 물가가 1% 아래로 떨어질 일은 없다고 전망했지만 몇개월 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연 80조엔 규모의 국채 매입으로 BOJ의 대차대조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부풀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WSJ은 "현재 추세를 보면 BOJ가 향후 수년간 2%의 물가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최근 단칸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내년 물가가 지난 9월 전망치인 1.2%보다 낮은 1% 상승률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물가 목표치 달성 실패로 구로다 총재는 자산매입을 확대하라는 안팎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와 아베 신조 정부는 자산 매입 확대 효과가 크지 않고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WSJ은 "만약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문은 이번 보완 조치가 BOJ의 정책 결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BOJ는 지난 18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규모를 현재 연 3조엔에서 3천억엔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비나 인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WSJ은 "중앙은행의 파워를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 사용한다는 것은 자원을 잘못 배분할 위험을 가진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를 남기게 된다는 부작용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만약 아베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제 개혁에 실패하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며 "구로다 총재의 실망스러운 보완 조치는 일본 경제의 운명이 중앙은행이 아닌 총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고 우려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