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환율 발언 '다시보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윤시윤 기자 =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여러차례에 걸쳐 인위적인 환시 개입과 고환율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감사나 민생현안질의 등을 통해 성장 중심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위기, 정부의 성장 위주 환율 정책 때문"

유 내정자의 대표적인 환율 발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국회 민생현안 긴급 질의에서 고환율 정책과 관련 강만수 전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따져물었다.

그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외부여건보다 내부의 잘못된 정책, 정부의 성장 위주 환율정책 때문"이라며 "시장이나 국민들에게 정부가 환율에 상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인위적인 정부의 환율 개입과 함께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 내정자는 강만수 전 장관이 수출촉진을 위해 환율 문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잘 포장하지 못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거 발언으로 볼 때 유 내정자가 향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무리한 환율 정책을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외환시장 직접 개입보다 금리정책 활용"

유일호 내정자는 외환시장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금리 정책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한나라당 의원이던 지난 2008년 그는 국회에서 민생 및 공기업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금 고물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과도한 성장정책과 무리한 환율정책”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금리정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위 'MB 물가' 52개 품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같은 70년대식 물가관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21일 개각 발표 이후 유 내정자는 금리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유 내정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은도 있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 '엔저에 환율 선제적 대응' 발언 당시 수행

유 내정자는 수출 둔화와 이에 대한 환율 정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내정자 시절에 밀착 보좌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환율 정책은 큰 틀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환율에 대해 발언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당선인 시절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엔저 공세에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해 환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할 당시 그는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달라진 환율 여건, 환율정책 업그레이드되나

최근 환율과 관련해 유 신임 부총리가 직면하게 될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고물가를 우려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치던 때와 달리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조절하는데 외환당국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00원대로 이미 내려선 상태다.

아울러 외환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의 글로벌 경제 흐름과 중국 경제 상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 관련 보완 필요성이 전면에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 금융시장관계자는 "유 내정자는 앞으로 경기 부양 쪽으로 재정의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며 "환율 정책도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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