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환시-①> 외환정책 변화는



<※ 편집자 주 = 올해를 마무리하는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이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쏠려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비롯해 정책당국의 스탠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2016년에 달라지는 환시'라는 제목으로 바뀌는 향후 외환정책과 처음 시도되는 원화 국제화, 내년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 등을 총 3편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의 내년 외환정책은 자본유출입 관리와 해외투자 활성화, 원화 국제화 등으로 대표된다. 정부가 실질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경상성장률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한 만큼 환율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 대외 불확실성에 건전성 조치 강화

미국의 금리 인상을 포함해 내년 세계경제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내년 상반기에 개편될 예정이다.

◇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

내년부터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해외주식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평가차익과 환차익이 비과세되고 해외 투자시 환헤지 축소를 유도하는 방침도 추진된다. 이와 맞물려 국민연금도 자산별(채권은 100% 헤지, 주식은 0% 헤지)로 헤지전략을 새로 짰다. 다만 2017년부터는 통합포지션을 관리함으로써 환헤지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내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에 나서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외국환평형기금 대출의 만기 상환분이 해외 인수합병(M&A)에 지원된다.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막대한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유입된 외화자산을 자본수지로 옮겨 달러를 퍼내 달러-원 환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본 유출에 대비한 건전성 조치와는 다소 모순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쌓이는 외화자금을 해외로 유도하는 정책을 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외화수급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위기 발생시 달러-원 환율 급등을 제어할 수단을 확보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원화 국제화 본격화

정부는 상하이를 필두로 원화의 해외거래를 허가하면서 원화 국제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정부는 내년 6월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연다는 목표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내년 1분기까지는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허용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무역결제 등 실수요가 아직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위안화 직거래는 중국이라는 시장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장래가 있다고 봤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중국이 큰 시장이고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엔-원 시장과 달리 장기적으로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다"며 "무역결제 등 실물쪽보다 자본거래에서 활성화의 물꼬가 틀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상성장률 강조…환율 영향은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거시정책을 실질에서 실질과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로, 통화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높이겠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환시의 관심은 통화완화와 함께 환율을 어떻게 가져갈 지로 몰리고 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하는 원자재, 부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고 결국 경상성장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유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수입물가가 높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자연적인 수입물가 상승 외에 물가가 올리는 방법으로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원 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외환당국이 이를 염두에 두고 외환정책을 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추정했다.

노무라는 "경상성장률 관리가 실질금리와 실질환율을 낮춰 총수요 및 고용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성장률을 중시하는 것과 인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