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거시건전성 세트, 여건변화 고려해 합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후보자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와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자금 흐름의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제는 제도 도입 이후의 거시건전성 조치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여건 변화를 감안해 합리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다만, 외화차입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거시건전성 제도의 특성은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화 국제화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포함은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을 공인받은 것"이라며 "위안화의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후보자는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중장기 위안화 강세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안화 약세 기조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영향력이 확대되며 원화의 양방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중국 경제 침체의 영향에 대해 "중국 경제의 급격한 경착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중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더라도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후보자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대 중국 수출이 둔화되면 해당 국가의 성장세가 제약되며 우리 경제의 수출에도 부정적"이라며 "다만, 중국 경제 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는 점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대해 유 후보자는 "현재 LTV와 DTI를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최근 3%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 등이 없다면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부문을 합쳐 금융부를 만들자는 주장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환율은 우리 경제 특성상 중요 거시정책 변수며, 여타 거시정책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유 후보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국내·국제금융만을 담당하는 독립부처를 가진 국가가 없고, 여타 선진국들도 모두 경제 총괄부처가 국제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중"이라며 "현재 조직 구성이 정부의 시장안정 기능과 금융조성·발전기능을 조화시키는 체계"라고 덧붙였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