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감세율 재원에 외환 적립금 활용 검토…"엔 강세 가능성"

니혼게이자이 "日 정부, 美 국채 매각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소비세를 올릴 때 도입할 경감세율의 재원으로 외환자금 특별회계 적립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로 달러표시 자산의 수익성이 호전돼 약 20조엔(약 262조원)의 적립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른 달러표시 자산 매각이 엔화 강세·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경감세율이란 생활필수품 등에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외환자금 특별회계 적립금은 엔화 매도·달러 매수 개입으로 확보된 달러를 관리하는 일본 정부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이후 진행된 엔화 약세와 달러 강세로 적립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달러-엔 환율은 2012년 3월 77엔 수준에서 작년 3월에는 118엔으로 올랐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소비세율을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할때 식료품(술·외식 제외) 등 생활필수품에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원으로는 연간 약 1조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표시 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이자로 들어온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방안과 일부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적립금 활용이 내년 4월부터 몇년간의 한시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경감세율 재원으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할만하다는 인식을 나타냈으나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올해 말까지 경감세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