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어찌할꼬"…난감한 기재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외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두고 정부의 입장이 난감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꺼낸 얘기지만 일본이 한국의 자존심을 공격할 빌미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라인은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국과 일본간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2월 중단됐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문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데다 당시는 스와프가 절실하지도 않았다.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다. 유 부총리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만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론적인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지만 후폭풍이 컸다.

일본 언론은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급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는 투로 감정싸움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고위 관료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요청하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다시 체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은 20일 위기시 한국 외환보유액이 797억달러 부족하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국 외환보유액이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통화스와프를 부활시킬 때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명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역사인식'을 혼란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신전심에 기대선 안 된다고 적기도 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이 빌미가 돼 한국이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를 챙기는 기재부 국금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호혜적임에도 한국이 필요해 체결된 것이라는 일본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도 금융 불안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통화스와프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며 "시기적으로 급해서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요청할 상황도 아니고 서로 이해가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