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통화정책 자율성과 자본 자유화,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에 직면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25일(현지시간) FT는 최근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중국의 자본통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데 대해 "국제적인 정설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한 '임파서블 트리니티'를 잘 조명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구로다 총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열린 한 패널토론에 참석해 중국이 대규모 핫머니 유출을 방지하고 위안화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자본 통제(capital control)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FT는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로 편입된 이상 중국이 자본계정 개혁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인민은행이 통화완화에 주저하고 있고, 환율 관리를 강화한 정황이 포착되는 점은 인민은행이 문 뒤에서 구로다 총재가 언급한 점을 역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에 자문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은 충격적이었다"며 "외환보유고 급감이 게임을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3조3천억달러로 작년 한해 7천억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12월에만 1천80억달러 줄었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 추락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대규모로 소진해야 했고, 지난 1월5~6일 달러대비 1.25% 이상 떨어졌던 위안화는 현재 6.58위안 선에서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FT는 지난 주말 현지언론을 통해 유출된 인민은행 주최 좌담회의 메모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이 위안화 추가 하락과 외환보유액 급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모내용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위안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급준비율 인하에 난색을 드러냈다.
FT는 중국의 통화완화 지연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부터 호주 광산업체, 아르헨티나 농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착륙을 원하지 않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환율 우려로 인해 인민은행이 단기적으로 지준율을 내릴 가능성이 줄었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UBS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올들어 3주동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약 1조6천억위안의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 유동성 순공급 규모는 각각 1천660억위안, 1천880억위안이었다.
한편 인민은행은 좌담회에서 5만달러로 설정된 1인당 연간 달러매입 한도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드러냈다.
인민은행은 한도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은행들에게 달러 매수를 장려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당국은 5만달러 곱하기 14억명(중국 인구)이 상당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일본이 1980년대의 버블기를 거치며 배운 교훈은 자본계정 개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는게 구로다 총재 발언의 의미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동시에 자유변동 환율제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대형 투자회사 관계자는 "이는 전례가 없던 도전"이라며 "(중국이) 많은 외환보유고를 소진하게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도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