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

"1분기 소비절벽, 미시적 보완 조치 고민"



(화성=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다. 올해 1분기 소비절벽 가능성에 대해 미시적인 보완 조치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1차관은 28일 경기 화성시 발안공단에서 진행된 '청년고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1분기가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여러 부분의 보완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현재는 미시적인 부분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차관은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개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세상이 바뀐 만큼 모든 조치도 바뀐 환경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경우 자본이 들어오는 이슈에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여러 상황에서의 자본 유출 이슈가 관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최 차관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라고 본다"며 "다만, 금융시장의 시각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시각이 차이가 있으면 전체적인 시장이 출렁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수출 활성화에 대해 최상목 차관은 "수출은 여러 구조적인 이슈가 맞물리는 중"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구조적으로 국제 유가 하락과 교역규모 축소, 해당 과정에서의 전 세계적인 산업 사이클, 경쟁력 있는 업종의 사이클 간 괴리 등의 이슈가 있다"며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충분히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처럼 정부가 수출을 독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 역할은 기업들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 얘기를 하지만 세계 여러 정부 중 성장률을 얘기하는 정부는 많지 않다"며 "지난해 여러 가지로 글로벌 대외환경이 나빠지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있다 보니 우리가 성장률 얘기를 다시 강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초 대통령 담화에서 성장률보다도 고용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인 만큼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차관은 "결국은 크게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률도 높아진다"며 "성장률만 타겟팅 하는 것과 고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정책의 함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일자리나 고용 이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비경제활동인구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수요 창출"이라며 "정부 역할은 가능하면 (고용시장이) 선순환돼서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정부 담당 부처의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중요해지다 보니 기재부가 현장에서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해서 현장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