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 한도 어떻게 조정되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출범 이래 낮아지기만 했던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처음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6년 대외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 리스크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하려고 하는데 아직 수치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다음 달 중으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한도가 상향된다면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2010년 처음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낮아져 현재 외국계은행 지점에는 150%, 국내은행에는 30%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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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행 │국내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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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5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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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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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5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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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포지션 한도 변동 추이>

그동안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자본 유입 억제 쪽으로 운영됐지만 기재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상황이 바뀐 점을 고려해 재정비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확대되면 은행들이 보유할 수 있는 선물환포지션이 늘기 때문에 자본유입이 촉진된다.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빠져나갈 때 충격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3종 세트 도입 때와 달라졌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당시는 조선업이 호황이어서 관련 선물환 거래 많았지만 지금은 조선업이 불황이고 은행의 대규모 단기차입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져도 위험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다른 제도들도 재정비가 검토는 되지만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지금도 외국인 채권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외국인 채권과세를 비과세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적용 기준인 월말 평잔 등 관리방식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