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추가 완화에 독일 등 '견제구'…드라기 앞에 난관

獨중앙은행 총재, 국채매입 지나치게 확대시 '위법' 가능성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오는 3월 추가 통화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내부 견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ECB 내 가장 강력한 매파로 꼽히는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을 필두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강한 추가 부양 의지와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CB의 정책위원회는 3월에 부양책을 재검토하는데만 만장일치일 뿐 부양책 규모를 재고하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실제로 3월에 부양책을 확대하는 데는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CB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만장일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만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정책위원회 전원이 찬성할 때가 가장 크다.

앞서 드라기 총재가 시장에 실망을 안겼던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도 매파 성향의 정책위원 5명이 새 부양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장에서는 예금금리 20bp 인하와 함께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기간 연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예금금리 인하폭은 10bp에 그쳤고 자산매입은 규모는 유지되고 기간만 6개월이 연장됐었다.

이런 가운데 드라기 총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통화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시장의 눈높이를 다시 높인 상황이다.

지난달 부양책에 반대한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던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다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꺾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독일 본에서 한 연설에서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당히 낮춰줘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단기적 하락은 간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시적 요인 탓에 물가가 떨어진 데 대해 추가 완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트만 총재는 또 같은 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는 ECB의 국채매입이 지나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보냈다.

그는 매입량이 너무 확대되면 ECB의 국채매입은 유로존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국채를 사들일 때와 비슷한 효과를 유통시장에 주게 될 것이라면서 "직접 매입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ECB의 국채매입 규모가 너무 커지면 회원국 사이 '직접적' 통화공급을 금지한 유럽연합(EU) 조약에 위배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6월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OMT)에 대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도록 고안돼 있기 때문에 EU 조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바이트만 총재는 3월 회의에서 통화정책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ECB 회원국 중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독일 중앙은행의 반대를 잇달아 무릅쓰고 추가 부양을 결단하는 것은 드라기 총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드라기 총재가 만약 지난달에 이어 다시 시장을 실망시킨다면 그의 신뢰성은 크게 꺾일 위험이 있다.

롬바르드리서치의 다리오 퍼킨스 이코노미스트는 "드라기 총재는 3월에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것은 상당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진짜 신뢰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