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 적용되는 예치금 전체 12.6%에 불과"

유동성 확대 효과 제한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다정 기자 =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 적용되는 예치금은 전체의 12.6% 정도에 불과해 유동성 확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승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세부 시행안에 따르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금액은 현재 전체 예치금의 12.6% 정도에 불과하다"며 "당장 유동성 증대보다 양적완화 자금의 BOJ로의 재유입을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친다"고 진단했다.

BOJ는 작년 평균 잔액에 대해서는 기존의 금리 0.10%를 유지하고, 지급준비금과 BOJ 대출잔액에는 0.0%를, 이를 제외한 예치금에 대해서만 - 0.10%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이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시중으로 점진적으로 유입되더라도 BOJ의 기대처럼 은행 대출 증가와 기업투자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엔화 약세 효과로 기업들의 이익은 증대됐지만, 이를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현금 유보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독려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이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 속도 논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지 의문"이라며 "내년 4월 소비세율 추가 인상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 효과가 제한적임을 감안할 때 BOJ의 목표는 엔화 약세 유도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추가 엔화 절하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 통화정책이 단행되지 않는 한 달러-엔 환율은 120엔 초반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