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칼럼 "BOJ, -0.3%까지 인하 가능…효과는 제한적"

"마이너스 금리, 시간벌기용에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이 당좌계정 중 일부에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파격적인 완화 조치를 꺼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수단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정기 기고하는 도시마 이츠오 경제 전문가는 일본은행이 향후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3%까지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1일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금융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이 결실을 보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아 효과의 한계가 이미 보인다는 지적이다.

도시마 전문가는 이날 기고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선행한 ECB의 경우 마이너스 0.3%이 한계선이라고 전망되고 있다"며 "이로 미뤄볼 때 일본도 0.2%포인트 추가 인하라는 도구가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마이너스 금리는 전통적인 금융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경험하지 못한 영역이라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마 전문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알기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적완화 조치를 발단으로 거액의 자금이 일본은행에서 민간은행으로 옮겨졌지만, 민간의 자금 수요는 활발하지 않았다"며 "은행 사이드에서도 부실자산 학습효과로 신용경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일본은행 당좌계정에 쌓인 돈은 무려 250조엔에 달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기 전 일본은행은 민간은행의 예금에 0.1%의 이자를 지불해왔다. 은행 입장에서는 제로금리 시대에 0.1%나마 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마 전문가는 "이자의 총액이 연간 2천억엔을 넘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이 때문에 예전부터 금리를 제로로 낮추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은행이 안이하게 중앙은행에 돈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우량 대출처를 열심히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논란이었다.

도시마 전문가는 "(금융업계에서는) 민간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효과가 있을지 회의론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내린 결론은 0.1%의 패널티(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민간 자금수요 정체가 실물경제라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금융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마 전문가는 "결국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필요시 주저하지 않고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결의를 나타내는 '공표 효과' 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중 마지막인 구조개혁이 결실을 보기까지 시간벌기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마 전문가는 "시장이 당분간 (마이너스 금리 조치를) 열렬히 환영하겠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과 같은 미국과 유럽의 장기 자금들은 일본은행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이너스 금리의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