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수출금융지원 190조원 실효성 감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현재 190조원이 넘는 자금이 수출금융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정책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장은 3일 삼청동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성화가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수출금융 지원정책 등 정부의 경제활력 회복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품구매에만 111조원이 사용된다"며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구매과정에서 할당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는 경제활성화 성과점검과 함께 국민안전대응을 점검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항 등 항만에 대해서도 보안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작년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공익감사청구가 들어왔고 어제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자문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을 국가 예산과 교육청 예산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지방교육청에 재정 여유가 있는지, 작년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법적인 효력 등에 이견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법인사청탁 논란에 대한 질의에는 재감사는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