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선구자 덴마크, 지금은 어떨까>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이 시중은행 당좌계정 일부에 -0.1%의 금리를 적용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돈을 빌리는 곳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이자를 지급하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금융환경에서 일본 경제와 서민의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각 경제 주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미 3년반 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 탐방을 통해 향후 일본에서 일어날 변화를 미리 알아봤다고 14일 보도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인 크로네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중앙은행에 맡긴 시중은행의 돈에 일정부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본은행의 정책과 비슷하다. 현재 덴마크의 예금금리는 -0.65%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 후 크로네 강세가 진정됐고 2012~2013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덴마크 경제는 2014년 이후 1%대 초반의 성장을 회복했다.

또 다른 뚜렷한 변화는 주택대출 금리 급락으로 주택매입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의 주택대출 금리가 등장했고 집값 상승세에 박차가 가해졌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덴마크의 요아킴 왕자와 이혼한 알렉산드라 전 왕자비가 지난 2011년 600만크로네(약 10억8천만원)에 매입한 주택의 가격은 현재 2천500만크로네(45억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년 만에 4배 이상 뛴 것이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층 거주 지역인 외스터브로 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매물로 나와 지역 내 화제가 됐다.

신문은 "작년 7~9월 외스터브로 지역의 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15% 상승했다"며 "리먼 위기 이전의 부동산 버블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코펜하겐의 인구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작년 여름부터 수요가 재고를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 시장이 이상과열을 보이자 덴마크 정부는 작년 11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매입자가 주택 가격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하는 내용의 규제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는 고점을 치고 주춤해졌다.

그렇다면 대출자가 돈을 빌린 후 이자를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니혼게이자이는 덴마크의 대형 모기지 전문회사인 노르디아크레딧을 방문한 결과, 주택 대출자가 은행으로부터 실제 이자를 받기보다는 대출자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마이너스 금리분만큼 할인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르디아크레딧은 변동형 주택대출 일부에 -0.3% 금리를 적용해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금융사다.

신문은 "100만크로네(1억8천만원)를 빌린 경우 매월 약 900크로네(16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대출자는 117크로네(2만1천원)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대출자가 돈을 버는 세상이 실현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수료 할인이 아닌 실제 마이너스 금리의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자는 22만명의 고객 가운데 3% 미만의 고소득층에 한정돼 있었고, 일반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신문은 부연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만큼의 비용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대기업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었지만 개인 고객에게는 전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은행협회 관계자는 "전체 은행업계가 중앙은행에 직접 지불하는 비용만해도 연간 12억크로네(2천174억원)에 달한다"며 "가계와 중소기업 대신 은행이 지고 있는 비용 부담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Alm브랜드은행의 자산관리부문 담당자는 "마이너스 금리는 단기적으로 통화강세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폐해가 큰 위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담당자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영구화될 가능성에 대해 "그와 같은 사태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모를 일"이라고 우려했다.



<코펜하겐 고급맨션 건설 현장. 사진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넷판>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