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환율조작법 희생양 될 수 없는 이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미국 의회가 환율조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무역촉진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으나 한국이 당장 제재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외환당국이 달러-원 환율을 일방향으로 이끌기보다 급변동을 막는 데 치중한 데다 미국도 통상마찰 우려가 있어서다.

외환당국은 현재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시장 안정에 치중하고 있다. 이달 초 5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달러-원 환율도 외환당국의 입김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 시장 참가자는 16일 "전일비 등락폭이 10원이 넘을 때 당국이 양방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지만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적어도 현재는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이라는 제재 검토 대상 요건에 한국이 해당될 가능성이 작다.

한 시중은행 딜러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시장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도 있다. 통화가 국제화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성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으로서도 통상 마찰을 의식할 때 제재를 남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법안의 제재 수위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무역촉진법안은 지난해 초 발의 당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최종 법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고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을 비롯한 노동조합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미국 상원의원 중 대다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법안이 발효돼도 통상마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실효성을 따져 선택적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제재 요건에 맞는다고 일괄 제재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재 가능성이 작지만 환율조작법 발효가 신경쓰이지 않을 수는 없다"며 "조작국 지정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