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중국 위기에 한국은 금리인상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호 기자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중국의 위기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17일 한국경제학회의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중국과 소로스 통화전쟁의 배경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수출의 25%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고 막대한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 등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중국의 위기는 남의 위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경우에는 환차손을 우려한 자본유출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유출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달러와 엔, 위안 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화 샌드위치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바스켓에 고정된 신축적 환율운용이 불가피하다"며 "엔화, 위안화에 대해 원화가 고평가돼 추락하고 있는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큰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자본유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때는 주요 20국(G20)에서 합의한 '자본이동관리원칙'(2011) 등 국제적 컨센서스 안의 범위에서 유출 단기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도 안되면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외화 유동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넉넉한 수준이 아니다"며 "특히 주로 외국금융기관의 대금융기관대출이 회수됐던 1997년, 금융기관대출회수와 주식투자자금유출이 있었던 2008년과 달리 2012년 이후에는 금융기관대출회수와 채권투자자금 유출, 주식투자자금유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미국 금리인상 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한·일, 한·미 통화스와프 등 2선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내수활성화로 수출 의존도를 낮춰 수입급락에 따른 불황형 흑자로 말미암은 원화가치 절상압력을 줄여야 하며, 한·중·일 협력체계와 국제금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