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열 "日 근린궁핍화…한국이 최대 피해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본격화한 데 따른 일본은행(BOJ)의 엔저 정책으로 한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른바 '근립궁핍 효과'가 한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두열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와 박승록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한국경제학회의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엔저는 근린궁핍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피해 대상자는 한국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한국금융학회 제2분과회의 거시통화 및 국제금융 부문에서 '엔저의 근린 궁핍화 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상호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의 무역을 중심으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 대상국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은 최종재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아 엔저에 의한 한국의 국제 시장 점유율 상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경우는 긍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 그 이유는 일본과 중국은 최종재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지 않은 동시에 원자재 및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엔저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가 엔저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돌입한 후 엔저를 통해 수출을 장려했다. 통화 가치 절하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을 상승을 유도한 엔저 정책은 1930년대 많은 국가들이 채택했던 근린 궁핍화 정책과 닮아 있다고 지적됐다.

최 교수는 "종래의 연구는 엔화의 절하 효과를 단순히 일본의 수출과 수입의 총량과 연결해서 분석했다"며 "예를 들어 2015년 후쿠다와 도이타의 연구는 엔저 효과가 일본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의 가파른 절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은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 개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외부 수요 저하와 해외 생산 증가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들은 간접적으로 엔저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근린궁핍화 효과의 존재를 부인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결과는 '부가가치 무역(Global Value Chain)'에 기반을 둔 GVAR모형을 기반으로 도출됐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