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마이너스 금리, 새로운 위기 초래"

"수요 부진에도 은행 대출 압박…좀비 대출 늘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유럽과 일본 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새로운 위기를 불러오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 겸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이 주장했다. 중앙은행들이 수요 부진에도 은행의 자금 공급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로치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중앙은행들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예전 중앙은행들이 자금 조달비용 감소에 따른 총수요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wealth effects)에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이다.

로치 교수는 "중앙은행이 과잉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 의한 부양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치 교수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들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라고만 재촉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들이 전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치 교수는 가장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일본에 대해 "부채거부증후군(debt rejection syndrome)이 일본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 (진작) 측면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로치 교수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제로금리→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라는 절차를 똑같이 밟아왔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마이너스 금리의 유혹을 떨칠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치 교수는 "많은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 위에서 조정하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에 큰 차이가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썼던 시기에는 정책 파급 경로가 자금조달 비용과 이에 민감한 실물 부문, 즉 주택건설과 기업 자본지출 등에 한정됐지만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는 현재는 자산시장내 부의 효과를 통해 주로 파급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도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자산과 신용시장에 커다란 버블이 끼었다"며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리스크를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치인들이 재정 측면의 부양책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로치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은행의 '좀비기업 대출'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