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권 마이너스 금리 비판 쇄도…수세 몰린 구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정치권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정치권과 구로다 총재의 갈등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한층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구로다 총재의 정책 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결정한 구로다 총재에 최근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예금상품 금리 하락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게 비난의 주된 내용이다.

하쿠 신쿤 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참의원 금융위원회에서 구로다 총재에게 "은행이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부인할 수 있느냐"며 "부인할 수 없다면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로다 총재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다"며 "은행들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모기지 금리를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BOJ의 일본국채(JGB) 매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을 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하고 양적완화 규모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의원은 "일본 경제가 문제에 처해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격"이라고 비난했다.

WSJ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이처럼 도마에 오를지는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일본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모두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정책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WSJ은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발표 효과를 무색하게 했던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이번주 들어 진정됐지만 이제는 여론이라는 난관에 부딪쳤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미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은행 예금상품 금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우선 관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WSJ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일본 대중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WSJ은 "마이너스 금리는 도입 이전에 공론화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구로다 총재는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의 전략이 역효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